Housing Brief

임대차·주거계약 정보

• 집을 매도하면서 세입자가 있을 때 준비할 것

  임대차 계약이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계약 만료일과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매수인의 실입주 계획과 일치하는지 조율하고 보증금 승계 조건을 매매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할 일정

  전세계약 만료 전에는 갱신·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이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통지 시점과 묵시적 갱신의 효과는 계약 상황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