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항목이 계약 뒤 달라졌을 때 확인할 자료
발행
입주 뒤 관리비가 계약 당시 설명보다 커졌다고 해서 모두 부당한 인상이라고 단정할 수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어떤 항목이 왜 달라졌는지 자료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의 관리비 약정을 먼저 본다
계약서와 특약에 월 정액관리비가 적혀 있는지, 실제 사용량에 따른 공과금이 별도인지 확인한다. '관리비 별도'처럼 넓은 표현이면 중개 당시 안내자료나 이전 고지서도 참고한다. 계약 당시 어떤 항목을 예상했는지 기준을 만든다.
고지서에서 새로 생긴 항목을 찾는다
공용전기, 청소·경비, 수도 등 기존 항목과 새로 추가된 서비스비를 나눈다. 금액이 오른 것인지 항목 자체가 추가된 것인지 구분해야 원인을 알 수 있다. 개별사용량이 늘어 금액이 변한 부분은 관리체계 변경과 같은 의미로 보지 않는다.
관리주체의 변경 공지를 확인한다
공동주택·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용역비가 바뀌었다면 공지·회의자료 등 근거가 있는지 확인한다. 임대인이 별도로 받는 비용이라면 계약상 근거와 실제 서비스 내용을 묻는다. 설명과 자료가 다르면 서면으로 확인 요청을 남긴다.
분쟁이 생기면 항목별로 정리한다
전체 관리비를 한꺼번에 다투기보다 계약상 포함항목, 실제 사용료, 변경된 공용비용을 나눠 금액과 근거를 적는다.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범위는 주택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는다. 다음 갱신계약에서는 관리비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 관리비 고지서의 총액만 비교하지 말고 동일한 사용량 기준에서 어떤 고정항목이 새로 생겼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