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계약 전에 소유자별 의사와 서명 권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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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은 한 사람이 계약 내용을 설명한다고 해서 다른 소유자의 의사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계약금이나 최종 정산을 논의하기 전에 누가 계약 당사자인지, 누가 직접 서명할지, 대리인이 있다면 어떤 범위의 권한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계약 초안보다 먼저 맞출 사람과 권한
- 등기상 소유자
-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표시와 계약서에 들어갈 당사자 이름을 대조한다.
- 계약 의사를 밝힐 사람
- 매도·임대 등 이번 계약의 종류와 핵심 조건에 동의했는지 소유자별로 확인한다.
- 서명·날인 주체
- 현장에 참석할 사람과 서명할 사람을 구분하고, 참석하지 않는 소유자가 있다면 처리 방법을 미리 묻는다.
- 대리인
- 대리권을 확인할 문서, 본인 확인 방법,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한다.
답이 없으면 계약 체결 전 보류할 항목
- 소유자마다 매도·임대 조건을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
- 대리인이 가격이나 특약까지 바꿀 권한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계약 당사자 표시와 최신 등기 기재가 맞지 않는 경우
- 서명 또는 날인할 사람과 필요한 확인자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분과 관련된 자금 검토가 뒤따른다면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안내가 계약 의사나 대리 권한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이 단계의 기록에는 최종 대금 수령 지시나 정산 결과를 미리 넣지 않는다. 아직 합의되지 않은 조건은 ‘미합의’로 표시하고, 누가 언제 답할지만 남겨 계약 실행 단계와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