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임대인이 여러 명이 된 경우 계약·보증금 협의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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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되면 임차인은 누구와 계약과 보증금을 협의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우선 현재 권리상태와 연락 가능한 상속인의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상속등기와 현재 소유관계를 확인한다
최신 등기부에서 상속등기가 끝났는지, 소유자로 누가 표시돼 있는지 본다. 상속등기 전이라면 상속관계가 별도 서류로 확인돼야 할 수 있다.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설명만으로 권한을 확정하지 않는다.
계약 관련 의사결정 권한을 구분한다
갱신, 해지, 보증금 반환처럼 중요한 합의를 누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여러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대표로 협의한다면 다른 상속인의 위임이나 합의가 있는지 본다. 단순 연락창구 역할과 법적 대리권은 다를 수 있다.
보증금 반환계획을 일찍 확인한다
퇴거가 가까우면 반환일, 반환금액과 송금주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상속재산 정리가 늦어 반환자금 준비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한다. 한 상속인의 개인계좌로 지급·수령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은 근거와 권한을 추가 확인한다.
중요한 내용은 서면으로 남긴다
임차인의 통보일, 상속인들의 답변, 반환합의와 연락처를 기록한다. 권리승계와 보증금 책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문제가 복잡하면 계약서와 상속·등기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전문가에게 확인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임차인이 누구 한 사람의 설명만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전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