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실제 동·호수가 다를 때 조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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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동·호수 한 글자가 실제 집과 다르면 작은 오타처럼 보여도 임대차 목적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견 즉시 공적 장부와 대조해야 한다.
실제 사용 중인 주택을 공적 장부와 맞춘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서 해당 건물의 정확한 동·층·호수와 도로명·지번을 확인한다. 현관에 붙은 숫자나 관리실 내부 호칭이 공식 호수와 다른 경우도 있어 장부를 기준으로 본다. 계약서의 면적과 임대인 소유관계도 같은 호수를 가리키는지 대조한다.
단순 오타인지 목적물 오류인지 판단한다
한 자리 숫자 오기처럼 당사자 모두 같은 집을 계약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와, 실제 다른 호수를 적은 경우는 위험도가 다르다. 임의로 볼펜으로 고치기보다 임대인·임차인과 중개사가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방법을 합의한다. 정정 전후 내용이 남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전입·확정일자 등 관련 기록도 확인한다
이미 전입신고나 다른 임대차 보호절차를 진행했다면 등록된 주소가 계약 목적물과 같은지 확인한다. 주소 오류가 권리보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인 계약과 신고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법률전문가 등 공식 안내를 받아 정정절차를 확인한다.
보증금 반환 전까지 동일 주소를 유지한다
정정한 계약서, 최신 등기부와 관련 신고자료가 모두 같은 부동산을 가리키는지 묶어서 보관한다. 이후 갱신계약이나 퇴거합의 때 다시 잘못된 옛 주소를 복사하지 않게 주의한다. 주소 문제는 일찍 발견할수록 정정이 쉬우므로 계약 직후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