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빌라·오피스텔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표시 맞춰보기
발행
주택 유형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가 어떤 공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담보자료를 비교하는 안내가 아니라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공적 자료와 실제 인도 대상에 맞는지 확인하는 메모다.
계약서 초안과 첨부자료의 대응점
아파트
단지·동·호와 전유부분 표시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포함된 부속 공간이나 인도 범위를 별도로 적는다.
빌라
건물 동·층·호와 토지 관련 표시를 확인한다. 별도 토지자료나 대지권 자료가 언급되면 계약 목적물과 어떤 관계인지 질문한다.
오피스텔
호실과 전유부분, 계약서의 사용 목적·시설 인도 조건을 살핀다. 건축물 자료와 등기자료가 설명하는 대상의 차이를 확인한다.
각 자료의 표시가 어긋나면 계약 당사자에게 어느 자료를 근거로 목적물을 특정할지 묻고 필요한 첨부자료를 정한다. 주택 유형 이름만으로 용도나 권리효과를 단정하지 않는다.
인도할 열쇠·시설·잔존 물품과 시점을 특약에 둘지도 확인한다. 계약 당사자와 현장 확인 내용을 문서에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