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을 일부 남긴 채 전출할 때 점유 판단이 복잡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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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가구 몇 점을 남겨 둔 채 주민등록만 옮기거나 열쇠를 임대인에게 주지 않은 경우 실제 퇴거가 끝났는지 애매해진다. 남은 짐의 양만으로 점유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주택을 계속 사용할 의사와 통제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당사자들이 인도 완료일을 서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남은 물건의 성격을 확인한다
버릴 물건인지 며칠 뒤 가져갈 재산인지 목록과 사진을 만든다. 냉장고나 침대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 남았는지, 옷 몇 벌만 보관한 것인지도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 임대인이 임의로 폐기하지 않도록 수거기한과 미수거 시 처리 방법을 합의한다.
열쇠와 재출입 권한이 중요한 이유
임차인이 열쇠를 갖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집의 통제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하다. 물건 수거를 위해 한 번 방문하기로 했다면 임대인 입회 아래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고 그 뒤 모든 출입수단을 반납한다. 현관 비밀번호와 공동현관 앱 권한도 같은 날 변경한다.
전출신고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다
주민등록 변동은 중요한 자료지만 주택 인도와 실제 점유를 전부 설명하지는 못한다. 보증금 반환 전 권리보전과 관련된 판단은 전입, 인도, 임차권등기 등 여러 사실을 함께 봐야 하므로 성급히 전출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 확인서에는 짐 수거 완료, 열쇠 반환, 최종 출입 시각과 보증금 잔액을 각각 적는다. 남은 짐을 언제, 누가 가져갈지 목록과 함께 적고 그때까지 임대인이 집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다. 일부 방만 비워 둔 상태에서 새 임차인에게 열쇠를 넘기면 두 사람의 출입권한이 겹칠 수 있어 임의 입주를 서두르지 않는다.